김용현 추가기소 사건, 형사합의34부가 맡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가운데,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와는 다른 재판부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을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다.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은 통상 먼저 배당된 재판부에 병합될 수 있다. 다만 사안의 성격, 재판 효율성, ... 2025-06-20 11:35 [황인성]

[속보] 김용현 특검 추가기소 사건, 중앙지법 형사34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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