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에 ‘산재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지시를 내린 데 따른 조치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에 전국 산재나 중대재해 사건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계를 설치하고,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에는 전담 수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와의 긴밀한 수사 협력 체계 구축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경찰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바 있으며, 해당 수사팀에는 지난달 30일부터 경정급 경찰관을 포함한 12명이 파견돼 활동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도 분리 조치가 강화된다. 박 본부장은 “피해자 처벌 의사와 관계 없이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전자발찌를 채우거나 유치장에 감금하는 등 분리 조치를 더 강화해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을 경우 범죄분석관의 재범 검사 결과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특검 수사 중 도주한 이기훈 부회장의 행방도 추적 중이다. 박 본부장은 “밀항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전담 체포조가 다각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