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병장 처벌수위는? “사형에서 무기징역… 범행 계획 여부 따라 달라”

강원도 22사단 GOP총기난사사건의 범인인 임 병장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 병장의 형량 수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예상된다. 임 병장은 상관인 하사를 살해했으므로 군 형법상 상관살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임 병장의 범행이 미리 계획된 것인... 2014-06-28 2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