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2사단 GOP총기난사사건의 범인인 임 병장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 병장의 형량 수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예상된다. 임 병장은 상관인 하사를 살해했으므로 군 형법상 상관살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임 병장의 범행이 미리 계획된 것인지 우발적인 것인지에 따라 형량의 무게가 갈린다.
실제 2005년 경기도 연천군 최전방에서 김 모 일병이 총기를 난사해 8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라며 김 모 일병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006년 자신을 괴롭힌 선임병을 살해한 이 모 이병의 경우 범행이 우발적이었음이 인정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임 병장은 동료 및 선임병들을 조준 사격했으며 군과 대치시 소대장을 겨냥해 총을 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지 기자 [email protected]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 병장의 형량 수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예상된다. 임 병장은 상관인 하사를 살해했으므로 군 형법상 상관살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임 병장의 범행이 미리 계획된 것인지 우발적인 것인지에 따라 형량의 무게가 갈린다.
실제 2005년 경기도 연천군 최전방에서 김 모 일병이 총기를 난사해 8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라며 김 모 일병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006년 자신을 괴롭힌 선임병을 살해한 이 모 이병의 경우 범행이 우발적이었음이 인정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임 병장은 동료 및 선임병들을 조준 사격했으며 군과 대치시 소대장을 겨냥해 총을 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지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