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들, 오늘 학대치사 혐의 2심 선고
지난해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내려진다. 1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중대장 강모(28·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강씨와 남씨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학대 행위와 정신적 상해 발생 간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정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