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계엄, 정신적 손해” 尹에 손배 줄줄이…한덕수·이상민에도
지난달 ‘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온 가운데 계엄 선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 200명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1인당 청구액은 30만원이다. 윤 전 대통령 등 피고 1명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것이다. 소송을 낸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율과 법무법인 휘명은 &ldquo... [김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