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협상’을 ‘한미 FTA’에 비교하면서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또 여야 합의 없는 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의원총회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 이명박 정부에 완성한 한미 FTA가 13년만에 막을 내렸다”며 “민주당은 13년 전 한미 FTA를 극도로 반대했던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며 “한미 FTA 체결이 ‘을사늑약’보다 나쁘다고 말한 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한미 FTA’ 시기를 재차 꺼내 들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난 13년간 미국에 주요 수출 품목 0% 혜택을 받았다. 이를 체결하지 못한 유럽연합(EU)과 일본은 2.5% 관세를 부과받았다”며 “그러나 지금 모두 15%라는 같은 관세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13년간 누린 이점인 한미 FTA가 무너졌는데 정부와 여당은 협상을 잘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이 와중에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과 기업경영권 해체법인 더 센 ‘상법’을 몰아치는 중”이라고 소리 높였다.
또 “이쯤 되면 기업에게 전부 해외로 나가라는 소리를 한 것과 다르지 않다. (기업이 나가면) 어디서 코스피 5000시대를 만드냐”며 “이는 1998년 국가부도 위기 앞 시작한 ‘노사정 합의’의 역사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송 장악 3법도 마찬가지다. 최소한 사회적 공론화나 여야 협의 없이 방송 경영권을 모두 노조에 넘겨주는 악법을 처리하려 한다”며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으로서 쟁점법안의 강행 처리 시한을 늦추고, 잘못된 점을 알리겠다”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