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협상’을 국익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검역절차 완화 협상이 농축산물 수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의 결과를 보면 국익을 제대로 협상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번에 모두 동일하게 관세 15%를 받게 됐다. 우리 가격 경쟁력이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와 기아 주가가 하락하면서 시장도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반면 일본의 도요타 주가는 15%넘게 폭등했다. 시장의 반응은 이번 협상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양보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역절차 완화’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검역절차가 완화되면 농산물 추가 개방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중”이라며 “비관세 우려에 대한 어떤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세협상 자화자찬을 멈추고, 농민에게 투명하게 말해야 한다”며 “국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향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세재 개편안 다음 날 코스피 3.88%가 폭락해 시가총액 100조원이 증발했다”며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상, 양도소득세 하향 등이 주식시장을 정면 강타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