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조세정책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앞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뒤로는 재산세를 높여왔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반응은 3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뤄졌다. 그는 회의에서 “최근 재산세 증가율을 보면 뭣 때문에 가구당 10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가 코로나바이러스를 만나 세금을 인상하려고 노력하는지 찾아보라”고 반문하며 “주고 다시 빼앗는 게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책 당국자에게 묻고 싶다”고 정부의 조세정책에 날을 세웠다.
나아가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재난을 극복할 수 있을지 아무런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며 “막연하게 한국판 무슨 뉴딜이라는 걸 발표했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현 정부의 행태도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나라인데, 수출의 가능성이 (코로나 사태로) 점점 희박해지는 상황에서 과연 경제정책 방향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제시가 하나도 없다”며 “그저 나온다는 이야기가 부동산 투기”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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