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한일 무역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제 잔재로 남은 공무원 직급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나섰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5일 간부회의에서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 직급명칭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잔재인 만큼 명칭을 바꾸고 정비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직급명칭을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전주에서만이라도 통용될 수 있는 범위에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공무원 직급 중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이사관’과 ‘서기관’은 을사늑약 이후 일본의 강요에 의해 설치된 한국통감부와 총독부의 관직명이 이어져왔다.
실무공무원들도 통상적으로 ‘주무관’으로 불리지만, 공식 문서에서 사용되는 법령상 직급명칭인 ‘사무관’과 ‘주사’, ‘서기’ 등은 모두 일본의 관직명을 그대로 따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김 시장의 지시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무원 직급 명칭 변경을 위해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공무원 직급의 명칭이 일제 잔재임을 널리 알리고, 일제 청산 차원에서 명칭변경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에도 힘쓸 계획이다.
시는 법령 개정 이전까지 공식문서 등을 제외하고는 내부에서부터 기존 명칭을 쓰지 않고 통용될 수 있는 범위에서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 시장은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일제 잔재 청산을 통해 자긍심과 역사의식이 성장하는 정신적 토대를 쌓아야 한다”면서 “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한 것과 동시에 직원 공모 등을 통해 직급명칭을 스스로 정해 부르는 방법 등도 적극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