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차출로 몸집 커지는 재보선… 새누리 과반상실 의미 없어

광역단체장 차출로 몸집 커지는 재보선… 새누리 과반상실 의미 없어

기사승인 2014-05-13 01:02:00
[쿠키 정치] 6·4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여야 현역 의원들이 속속 본선 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7·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오는 15~16일 공식 후보등록을 통해 광역단체장 후보로 최종 확정되는 여야 의원은 12일 현재 총 9명이다. 새누리당이 6명, 새정치민주연합 2명, 무소속 1명이다. 이들은 후보등록과 동시에 자동으로 의원직에서 면직된다.

새누리당의 경우 서병수(부산시장) 유정복(인천시장) 박성효(대전시장) 김기현(울산시장) 남경필(경기도지사) 윤진식(충북도지사) 의원 등 6명이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새누리당의 현재 의석은 156석으로 이미 확정된 6명이 면직될 경우 150석이 돼 의원정수 300석 기준 과반(151석)에 미달되게 된다. 하지만 재적의원을 기준으로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의원직을 상실한 2명과 자동 면직되는 9명을 뺄 경우 재적의원은 289석이 돼 과반(145석)은 흔들리지 않는다. 본회의 처리 기준인 재적의원의 과반에 못 미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새정치연합에서는 김진표(경기도지사), 이낙연(전남도지사) 의원 등 2명이 최종 후보로 확정돼 조만간 의원직을 사퇴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 광주시장 전략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이용섭 의원이 무소속 출마하게 되면 이 역시 면직 사유다.

이럴 경우 오는 7월 30일 재보선 실시 지역은 확정된 곳만 11곳이다.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된 9곳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원직 상실이 발생한 경기 평택을(새누리 이재영 전 의원), 경기 수원을(새정치연합 신장용 전 의원) 등 2곳이 각각 보궐선거와 재선거 확정 지역이다. 13일 새정치연합 전북도지사 경선에 출마한 유성엽 의원이 승리하면 12곳이 된다.

서울 서대문을(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충남 서산태안(새누리당 성완종 의원), 전남 나주(새정치연합 배기운 의원), 전남 순천시·곡성군(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등 4곳도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어 ‘매머드급 재보선’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동근 기자 [email protected]
유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