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안전처 신설… 역할은?

[쿠키 정치]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결국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는 전담 부처를 설치해 사회재난과 자연재해 관리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합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지휘 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간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지휘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지목한 ‘문제점’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현장 책임이 자연재난의 경우 소방방재청으로, 인적·사회적 재난은 안전행정부로 이원화돼 있는 점 때문에 세월호 사고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안행부에 설치됐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역시 피해자 통계를 자주 바꾸고 부처 간 협업·소통에 실패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에서 무능했던 점도 감안해 재난대응의 책임과 권한을 총리실에 집중시켰다.

박 대통령은 신설하는 국가안전처의 역할에 대해 “군인이 전시에 대비해서 반복 훈련을 하듯이 인명과 재산피해를 크게 가져오는 사고를 유형화해서 특공대처럼 대응 팀을 만들어 평소 훈련하고, 만의 하나 사고가 나면 전문팀을 파견해서 현장에서 사고에 대응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 관료 가운데 재난안전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해 국가안전처 공무원의 경우 순환보직 대신 연속 근무를 하게 해 전문성을 키우고, 필요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를 채용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안행부의 안전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 중 일부가 총리실로 이동하게 돼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개명하면서 개편됐던 재난안전 관련 정부 조직이 재개편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안전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새로 만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며 “현재 만들고 있는 국민안전 마스터플랜도 국가 개조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동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