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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심의·의결할 때 법원의 영장 발부를 먼저 받도록 하는 ‘선(先) 영장, 후(後) 동의’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오히려 국회의원 체포절차를 까다롭게 만든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정부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할 때 법원의 사전구속영장 사본 첨부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회기 중 국회의원의 체포 및 구금 시 법원 영장 발부 전에 체포동의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김 의원은 “법원의 영장 발부 전에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 그 결정이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 국회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는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원의 결정 자체를 국회가 심의하는 격이 돼 국회의원의 인신 구속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또 심의 과정에서 영장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이 커 피의사실 공표금지 원칙에 위배돼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법원 출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구인하게 되는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관련된 조항을 함께 손보려는 것”이라며 “오히려 영장이 발부되면 사건의 실체를 더 명확히 판단하게 돼 국회가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안을 제출해 결국 부결됐다.
하지만 운영위가 국회 정치쇄신특위를 가동해 불체포특권 제한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관련된 여야의 공통 대선 공약 입법화에 착수한 만큼 이번 법안은 ‘쇄신 역행’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특위는 이날 정치쇄신 과제 심사소위를 열고 세비 책정 공정성 확보 방안과 연금 폐지, 정당 공직후보자 추천 시 국민 참여 확대 등 16개 의제를 선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동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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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정부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할 때 법원의 사전구속영장 사본 첨부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회기 중 국회의원의 체포 및 구금 시 법원 영장 발부 전에 체포동의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김 의원은 “법원의 영장 발부 전에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 그 결정이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 국회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는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원의 결정 자체를 국회가 심의하는 격이 돼 국회의원의 인신 구속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또 심의 과정에서 영장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이 커 피의사실 공표금지 원칙에 위배돼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법원 출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구인하게 되는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관련된 조항을 함께 손보려는 것”이라며 “오히려 영장이 발부되면 사건의 실체를 더 명확히 판단하게 돼 국회가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안을 제출해 결국 부결됐다.
하지만 운영위가 국회 정치쇄신특위를 가동해 불체포특권 제한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관련된 여야의 공통 대선 공약 입법화에 착수한 만큼 이번 법안은 ‘쇄신 역행’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특위는 이날 정치쇄신 과제 심사소위를 열고 세비 책정 공정성 확보 방안과 연금 폐지, 정당 공직후보자 추천 시 국민 참여 확대 등 16개 의제를 선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동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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