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 예산 편성 논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긴급 구제받나?

200억원 예산 편성 논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긴급 구제받나?

기사승인 2013-04-29 16:24:01
[쿠키 건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긴급구제 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장하나(민주통합당 ) 의원은 환경부 소관 추경예산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긴급 구제하기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장 의원은 정연만 환경부 차관(윤성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으로 궐석)에 대한 질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약 200억원 추경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긴급 구제는 피해보상과는 달리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하여 국가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들의 위급한 고통을 신속히 경감하기 위한 지원의 일환이라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에 따르면 구제 금액으로는 현재까지 집계된 374명 피해사례를 사망자의 유족, 폐이식수술 피해자,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로 구분, 약 200억원을 산출했다.

이같은 구제 예산규모는 환경부의 추경 증액 분 3,341억원의 5.98%이며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환경부 전체 예산 5조 5,541억원의 0.36%에 불과하다. 또 환경부가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공단폐수처리시설 1개 사업 예산 300억 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액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조규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