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밥그릇 싸움으로 귀결돼 많은 논란을 일으킨 빵집 문제가 결국 동반성장위원회의 어정쩡한 발표로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오게 생겼다.
동반위는 5일 오전 제과점과 음식점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논란 속에 동네빵집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발표 방식이 구체적이지 못해 관련자들의 비난을 받았다. 동반위는 이번 발표에서 프랜차이즈의 경우 지난해 말 점포수 기준 2% 안에서 가맹점 신설을 허용했지만 재출점이나 점포 신설의 경우 중소 제과점 인근 출점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제과점 인근 출점 자제? 이 표현만 놓고 보면 출점은 하되 가급적 자제할 것처럼 느껴진다. 실제 현장에서도 ‘그럼 출점을 해도 된다는 건가?’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가 많았다.
궁금증에 대한 해결은 질의응답시간에서야 풀렸다. 참석자 중 일부가 출점 자제의 기준을 묻자, 그간 논란이 됐던 부분이 거론됐다. 동네 빵집 500m 근방에는 프랜차이즈 빵집이 출점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결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끈덕지게 물로 늘어졌던 내용이었지만 전혀 반영이 안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은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다. 목이 안 좋아 장사가 안돼도 폐업할 수도 없다. 폐업 후 다시 개업하더라도 번화가에는 할 수도 없는 현실이 됐다.
파리바게뜨는 동반위에게 연 3% 성장을 간청한 바 있다. 폐업률과 개점률을 비교해봤을 때 3% 정도면 그나마 골목상권을 헤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전검토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 편을 드는 게 아니다. 이번 일로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맹점주의 권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도 똑같은 빵집 주인들인데, 유난히도 그들만 잘못했다는 식으로 몰려 억울하게 됐다. 동반위의 이번 결정에서 1% 배려가 아쉬운 이유다./[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