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경제] 프랜차이즈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가맹본부는 영업지역보호 등 투명한 경영을 정부는 중기 적합업종 일방적 지정 등의 부작용을 감안한 정책을 시행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9일 한국프랜차이즈학회는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경제민주화시대의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이란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전문교수 최영홍 교수(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분쟁조정위원장)와 광운대학교 경영대학 임영균 교수(한국프랜차이즈학회 전 회장),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박주영 교수(한국프랜차이즈 학회장)가 연사로 나섰다.
최영홍 교수는 "가맹점이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시장진입이 저지된다면 경쟁과 혁신은 사라지고 기득권만 남는다”고 지적했다.
또 임영균 교수는 "프랜차이즈 적합업종 선정으로 인해 출점규제 등이 이뤄질 경우,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측면의 실효성 없는 잘못된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주영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위해서 가맹본부는 영업지역보호, 로얄티 양성화 등 투명한 경영을, 정부는 중기 적합업종 일방적 지정, 모범거래기준의 일률적인 거리제한 등 부작용을 감안한 정책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쿠키 경제] 프랜차이즈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가맹본부는 영업지역보호 등 투명한 경영을 정부는 중기 적합업종 일방적 지정 등의 부작용을 감안한 정책을 시행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9일 한국프랜차이즈학회는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경제민주화시대의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이란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전문교수 최영홍 교수(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분쟁조정위원장)와 광운대학교 경영대학 임영균 교수(한국프랜차이즈학회 전 회장),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박주영 교수(한국프랜차이즈 학회장)가 연사로 나섰다.
최영홍 교수는 "가맹점이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시장진입이 저지된다면 경쟁과 혁신은 사라지고 기득권만 남는다”고 지적했다.
또 임영균 교수는 "프랜차이즈 적합업종 선정으로 인해 출점규제 등이 이뤄질 경우,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측면의 실효성 없는 잘못된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주영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위해서 가맹본부는 영업지역보호, 로얄티 양성화 등 투명한 경영을, 정부는 중기 적합업종 일방적 지정, 모범거래기준의 일률적인 거리제한 등 부작용을 감안한 정책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