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영부인 사업으로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논란이 됐던 ‘한식 세계화’ 사업이 결국 정권 말기에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달 중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가 아직 불투명하지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이하 농식품위)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는 희망적이다.
국회 농식품위는 “한식세계화 지원 사업의 집행 부진, 연말 사업내역 변경 집행 등과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재단 및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감사 사항은 ▲한식세계화 지원 사업예산의 연례적 집행 부진, 예산 운용 및 사업의 효과성 ▲2011년 한식재단의 ‘뉴욕 플래그쉽 한식당’ 개설비 50억원이 당초 예산 내역대로 사용되지 못한 사유 등이다.
그간 국회 농림식품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범정부 차원에서 2009년 시작된 ‘한식세계화사업’이 구체적인 성과도 없이 총 769억원의 막대한 예산만 소모하고 있다”며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여야의원들은 “한식세계화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청와대 대통령실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매머드 급으로 구성됐지만 명확한 마스터플랜이나 장기 로드맵조차 수립하지 못한 채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졸속사업의 전형은 정부 50억 원 지원 ‘뉴욕 맨하탄 플래그쉽 한식당 개설사업’(이하 플래그쉽 한식당 사업)이 그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기도 했다.
특히 이사업 중단으로 당연히 불용 처리해야 할 예산 50억 원을 향후 예산확보를 위해 편법적으로 불필요한 연구용역·한식 사이트 개편 등에 다급하게 전용해 의원들의 비난을 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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