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빵집 신규 출점 제한 논란 확산
[쿠키 경제] 프랜차이즈 빵집 신규 출점 제한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운영하는 빵집은 이번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자체적으로 강제조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 프랜차이즈 빵집 출점 제한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본회의에서는 제과업을 포함해 7월 이후 접수된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 43개 업종 중 적합업종은 몇 개로 할지, 규제 방법은 어떻게 할지 등이 결정된다.
이같은 동반위의 결정에 프랜차이즈 빵집은 사실상 출점 제한이 결정된 거나 다름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빵집인 SPC그룹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21일 최종회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동반위에서 27일 어떤 결정을 할지 이미 결과는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만약 동반위의 결정대로 프랜차이즈 빵집에 대해 출점을 제한하게 된다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업계 1위인 파리바게뜨다. CJ그룹 계열 뚜레쥬르는 시장에서 파리바게뜨의 벽을 넘지 못해 자진해서 출점 자제를 선언한 상태다.
SPC그룹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빵집이 골목상권을 죽이는 근본 원인이냐”며 “신규 출점 금지는 사업 하지 마라는 얘기와 같은 것”이라고 동반위의 이번 정책에 대해 꼬집었다. 이어 “제과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출점이 제한될 경우 지난 4월 반경 500m 이내에 동일한 가맹점 출점을 금지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기준에 이은 이중규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 신세계, 홈플러스 등 유통대기업이 직영으로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에서 운영중인 ‘마트 빵집’은 이번 동반위 논의에서 빠졌다. 현재 유통대기업이 운영하는 베이커리는 총 910여곳.
동반위는 “애초에 유통대기업 빵집은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쿠키 경제] 프랜차이즈 빵집 신규 출점 제한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운영하는 빵집은 이번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자체적으로 강제조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 프랜차이즈 빵집 출점 제한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본회의에서는 제과업을 포함해 7월 이후 접수된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 43개 업종 중 적합업종은 몇 개로 할지, 규제 방법은 어떻게 할지 등이 결정된다.
이같은 동반위의 결정에 프랜차이즈 빵집은 사실상 출점 제한이 결정된 거나 다름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빵집인 SPC그룹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21일 최종회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동반위에서 27일 어떤 결정을 할지 이미 결과는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만약 동반위의 결정대로 프랜차이즈 빵집에 대해 출점을 제한하게 된다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업계 1위인 파리바게뜨다. CJ그룹 계열 뚜레쥬르는 시장에서 파리바게뜨의 벽을 넘지 못해 자진해서 출점 자제를 선언한 상태다.
SPC그룹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빵집이 골목상권을 죽이는 근본 원인이냐”며 “신규 출점 금지는 사업 하지 마라는 얘기와 같은 것”이라고 동반위의 이번 정책에 대해 꼬집었다. 이어 “제과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출점이 제한될 경우 지난 4월 반경 500m 이내에 동일한 가맹점 출점을 금지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기준에 이은 이중규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 신세계, 홈플러스 등 유통대기업이 직영으로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에서 운영중인 ‘마트 빵집’은 이번 동반위 논의에서 빠졌다. 현재 유통대기업이 운영하는 베이커리는 총 910여곳.
동반위는 “애초에 유통대기업 빵집은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