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육우산업위원회 스티븐 켈리(Stephen Kelly) 방한 단독 인터뷰
[쿠키 건강] 한미FTA 발효를 통해 미산 쇠고기의 관세 철폐로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한-호주 FTA 협상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호경제협력위원회와 호주상공회의소는 지난 8일 한-호주 FTA를 가시화시키기 양국의 입장차를 좁히고 서로 수용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청문회를 가졌다. 호주의 기반산업인 호주 축산업계 대표로 청문회에 참석한 스티븐 켈리 호주육우산업위원회 이사를 만나고 호주산 쇠고기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호주산 쇠고기는 청정우라는 이미지로 많이 알려졌는데, 비결은?
“호주산 쇠고기의 깨끗하고 안전한 이미지는 호주가 주요 가축 질병이 발견되지 않은 청정지역이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호주에서 생산되는 쇠고기는 대부분 오염되지 않은 광활한 목초지에서 방목된 쇠고기이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또한, 호주는 해외질병의 유입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는 섬이므로 타지역 풍토병 등의 가축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된다.”
-호주상공회의소와 한호경제협력위원회에서 FTA 관련 청문회를 진행했다고 들었다. 어떤 내용이 오갔나?
“청문회를 진행한 가장 주요한 이유는 한-호주 FTA에 대한 의식 증진하고, 한국 정부와 호주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이다. 한-호주 FTA는 호주산 쇠고기뿐만 아니라 와인, 유제품,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계와도 연관된다. 때문에 청문회에서는 여러 산업을 포괄적으로 들여다보며, 양국 정부의 의견차와 온도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한-호주 FTA가 포괄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작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EU와 미국 등 여러 국가와 FTA를 타결했다. 한-호주 FTA 협상도 꽤 오래 전에 시작이 됐는데 현재 어떤 상태인가?
“한-호주 FTA와 관련한 대부분의 이슈는 대부분 해결된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 협상 중인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바로 쇠고기, 유제품,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조항 삽입 여부다.”
-호주축산업계에서 주장하는 한-호주 FTA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미FTA와 같은 조건이다. 한미FTA가 발효되면서 40%였던 쇠고기 관세가 매년 2.66%씩 낮아져 15년 후에는 완전히 철폐된다. 따라서 올해는 2.66%, 내년에는 5.3%이 낮아지게 되는데, 호주산 쇠고기에 비해 굉장히 유리해진다.”
-한-호주 FTA가 타결된다면 한미 FTA로 큰 시련을 겪은 국내 축산업계가 또 한번 위협당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한-호주 FTA는 한우나 국내 쇠고기 제품과 경쟁 위치에 놓여있지 않다. 한우는 고급육인 반면 호주산 쇠고기는 다양한 부위와 여러 등급의 쇠고기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각자 다른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국내 쇠고기 자급률이 약 40%정도 되는데,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입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FTA가 타결되더라도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입쇠고기의 양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글·사진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