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국민연금공단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가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신한은행에만 집중돼 있어 경제민주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국민연금 수탁은행이 전면교체 됐으나 기존 수탁은행이던 신한은행은 유일하게 수탁은행으로 재선정됐다. 수탁은행을 관리, 감시 할 사무관리사도 같은 신한금융지주회사 소속 신한아이타스로 교체한 것이다. 또 국민연금공단 주거래은행이 신한은행이며 작년 국민연금증을 대체할 국민연금카드 사업에 신한카드가 단독으로 선정됐다. 이는 신한은행-신한카드-신한아이타스 등 신한금융지주회사 소속 금융기관을 국민연금이 사업파트너로 선정하고 있어 만약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국민연금 사업 전반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한은행 횡령, 사기, 배임 등 금융사고와 피해액은 2008년 3건(45억원)에서 지난해 23건(108억원)으로 사고가 급증했다. 지난 2009년 10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신용정보 불법조회 적발 건수 총 1만5085건 중 신한은행은 총 5306건으로 전체의 35.1%를 차지해 은행권 최다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지적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동안은 교체할 수 없다라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새누리당) 의원은 “주거래은행, 수탁은행이 같고 이를 관리할 사무관리사도, 국민연금카드 사업까지 같은 금융지주회사를 단독으로 선정해 같은 회사에 몰아주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이는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해당 금융지주회사에 사고 상황이 처한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에 줄줄이 차질이 생길 것이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조속한 대처를 요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2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국민연금 수탁은행이 전면교체 됐으나 기존 수탁은행이던 신한은행은 유일하게 수탁은행으로 재선정됐다. 수탁은행을 관리, 감시 할 사무관리사도 같은 신한금융지주회사 소속 신한아이타스로 교체한 것이다. 또 국민연금공단 주거래은행이 신한은행이며 작년 국민연금증을 대체할 국민연금카드 사업에 신한카드가 단독으로 선정됐다. 이는 신한은행-신한카드-신한아이타스 등 신한금융지주회사 소속 금융기관을 국민연금이 사업파트너로 선정하고 있어 만약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국민연금 사업 전반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한은행 횡령, 사기, 배임 등 금융사고와 피해액은 2008년 3건(45억원)에서 지난해 23건(108억원)으로 사고가 급증했다. 지난 2009년 10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신용정보 불법조회 적발 건수 총 1만5085건 중 신한은행은 총 5306건으로 전체의 35.1%를 차지해 은행권 최다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지적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동안은 교체할 수 없다라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새누리당) 의원은 “주거래은행, 수탁은행이 같고 이를 관리할 사무관리사도, 국민연금카드 사업까지 같은 금융지주회사를 단독으로 선정해 같은 회사에 몰아주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이는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해당 금융지주회사에 사고 상황이 처한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에 줄줄이 차질이 생길 것이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조속한 대처를 요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