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정부가 예비 창업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하고자 홍보해온 상권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오류가 무려 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와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현재(새누리당) 의원이 소상공인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권정보시스템 신뢰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권정보시스템의 2011년도, 2012년도 전체 신뢰도는 각각 82.7%, 84.1%, 이 중 인허가외 업소 데이터 신뢰도는 76.6%, 7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데이터 중 16%가 잘못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으며, 인허가외 업소의 경우 데이터 오류율은 23%에 달함을 의미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업종별 검색 시 ‘제과점’ 업종 분류에 ‘치과병원’이 포함돼 검색되거나, ‘갈비/삼겹살’업종에 ‘분식집’, ‘주점’, ‘칼국수집’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하남시에 위치한 부동산, 미용실 등 현재 영업 중인 다양한 업소들 다수가 상권분석시나 상호검색 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현재 의원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자영업자들의 진입을 규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자율적 장치가 정확한 정보제공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상권정보시스템”이라며, “상권내 동종 업소 1~2개의 추가 존재 여부가 사실상 창업의 성패를 가늠할 정도로 예비 창업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도, 현재 대략 5개 업소 정보 중 1개가 오류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청장에게 데이터 신뢰도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현재(새누리당) 의원이 소상공인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권정보시스템 신뢰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권정보시스템의 2011년도, 2012년도 전체 신뢰도는 각각 82.7%, 84.1%, 이 중 인허가외 업소 데이터 신뢰도는 76.6%, 7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데이터 중 16%가 잘못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으며, 인허가외 업소의 경우 데이터 오류율은 23%에 달함을 의미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업종별 검색 시 ‘제과점’ 업종 분류에 ‘치과병원’이 포함돼 검색되거나, ‘갈비/삼겹살’업종에 ‘분식집’, ‘주점’, ‘칼국수집’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하남시에 위치한 부동산, 미용실 등 현재 영업 중인 다양한 업소들 다수가 상권분석시나 상호검색 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현재 의원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자영업자들의 진입을 규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자율적 장치가 정확한 정보제공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상권정보시스템”이라며, “상권내 동종 업소 1~2개의 추가 존재 여부가 사실상 창업의 성패를 가늠할 정도로 예비 창업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도, 현재 대략 5개 업소 정보 중 1개가 오류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청장에게 데이터 신뢰도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