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만 챙긴 양승조 의원, 간호계 비난 ‘한몸에’

간호계, 특정 직역단체에 특혜 의혹 제기

[쿠키 건강] 일명 유디치과법 개정으로 공분을 샀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번에는 간호조무사를 잘못 건들었다가 간호계의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다.

7일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조산협회는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법률(안)’에 관련해 반대 성명을 내고 간호조무사에게 특혜를 주는 법이라며 입장차를 분명히 했다.

앞서 양 의원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 취득 및 신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간호조무사의 사기 진작을 위한다는 게 법 개정의 이유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와 조산사협회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혼동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특히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본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인력 양성체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양 의원을 비난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자유롭게 배출되며 공급을 전혀 통제받지 않고 있는 특정 직역단체에 왜 이런 특혜를 부여하려고 노력하는지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