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중국은 역시 ‘중공’이다. 1990년 대 초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세계는 이데올로기가 아닌 경제적 실리에 의해 재편되었음에도 유독 안 바뀐 두 나라가 있었으니 하나는 ‘김일성 3대 세습왕조’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고 또 하나는 중화인민공화국이다. 두 나라는 세계의 대세를 역류하는 나라다. 두 나라는 흔히 말하는 ‘혈맹’이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불러온 6.25를 다른 한 나라는 ‘조국해방전쟁’으로 다른 한 나라는 항미원조(미국에 대항해 조선을 도운 전쟁)라며 거룩한 전쟁(聖戰)으로 부르고 있다. 우리는 이데올로기보다 경제가 우선 한다며 중국, 아니 중공에 대해 18년 동안 짝사랑을 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지난 3월 천안함 격침 도발과 이번 연평도 포격 도발을 통해 중공은 한국의 동반자가 아닌 지구상 유일한 북한의 후견인이라는 것이 재확인 됐다.
중국과 우리의 공식 외교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다. 1998년11월에 21세기 한중 협력동반자 관계를 시작으로 ‘전면적 협력의 새로운 관계’(2000년 10월)-‘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2003년7월)로 발전해 왔다. 그러다가 양측은 2008년 5월27일 과거보다 한 단계 격상된 현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합의했다. 지난 1992년 8월24일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 이전부터 우리의 독립을 도와주었던 오랜 친구인 대만을 매몰차게 버리고 6.25사변 때 북한을 도와 수백만 명의 우리의 인명을 살상한 ‘중공’(중화인민공화국)과 손을 잡았다. 우리는 의리와 명분을 버리고 이데올로기를 넘어 실리를 택했다.
그런 중국에게 우리는 철저하게 배신을 당했다. 아니 배신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나게 속은 것이다. 한-중간의 대외교역량은 한-미, 한-일 교역량보다 훨씬 많다. 중국은 수입과 수출에서 모두 대한민국의 제1의 교역국이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관계에서 일뿐 중국은 철저히 이데올로기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이고 북한과는 피의 동맹관계다.
중국이 28일 후진타오 국가주석 특사인 다이빙궈(載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우리 측에 보내
6자회담 재개를 제안한 것은 한마디로 국제질서, 특히 동북아 질서유지에 큰 역할을 해야 할 중국답지 못한 행동이다. 중국의 잔꾀요 한마디로 북한을 돕기 위한 중국의 ‘물타기’전략이다. 지난 3월 천안함 피격 도발에서도 철저히 북한의 편을 들었던 중국은 이번에도 철저히 북한을 감싸고돌고 있다. 중국은 지난 주말 “관련 각국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고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폭력배에게 한밤중에 난데없이 무자비하게 구타를 당한 선량한 시민에게 조폭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식이다.
우리는 대 중국관계를 재고해야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바꿔야한다. 한국은 그동안 중국에게 너무 저자세였다. 달라이라마조차 중국의 압력으로 초청을 하지 못하는 형국이었다. 중국이 눈을 부릅뜨면 우리 정부는 몸을 움츠리려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6자회담을 제의하는 다이빙궈 국무위원에게 “남북관계에서 보다 공정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평화를 이루는 데 기여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한 것은 매우 적절했다. 향후 우리는 중국에 대해 경제문제와 이데올로기 문제를 분명히 구분하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한다. 우리도 경제는 경제이고 이념은 이념이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현재와 같은 일방적 지지와 지원을 견지하는 한 북한 김정일-김정은 부자의 대남 도발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다. 북한 핵문제와 김정일 독재를 종식시킬 수 있는 존재는 미국이나 일본,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다. 6자회담은 쇼일 뿐 결코 이런 형식을 통해서는 북한을 제어할 수 없다. 세계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중국이 에너지와 식량을 뒤로 제공한다면 북한 정권은 유지된다.
우리는 중국에 대해 경제적 협력관계와는 별도로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는 대칭적 관계를 견지해야한다. 즉 중국이 북한을 도우면 우리는 그만큼 미국과 긴밀해야한다. 즉 경제적 측면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유지하되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는 중국에 매우 강력히 대응해야한다. 지금처럼 우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북한을 돕는 것이 중국 이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미국-일본이 협력해 동북아에 힘의 균형을 유지하지 않으면 중국에 매번 당하게 된다. 천안함 사태에 이어 연평도 포격 사태를 통해 중국은 북한의 혈맹인 ‘중공’이라는 점을 분명히 안 이상 이에 따른 우리의 적절한 외교대책이 나와야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강렬 국장기자 [email protected]
중국과 우리의 공식 외교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다. 1998년11월에 21세기 한중 협력동반자 관계를 시작으로 ‘전면적 협력의 새로운 관계’(2000년 10월)-‘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2003년7월)로 발전해 왔다. 그러다가 양측은 2008년 5월27일 과거보다 한 단계 격상된 현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합의했다. 지난 1992년 8월24일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 이전부터 우리의 독립을 도와주었던 오랜 친구인 대만을 매몰차게 버리고 6.25사변 때 북한을 도와 수백만 명의 우리의 인명을 살상한 ‘중공’(중화인민공화국)과 손을 잡았다. 우리는 의리와 명분을 버리고 이데올로기를 넘어 실리를 택했다.
그런 중국에게 우리는 철저하게 배신을 당했다. 아니 배신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나게 속은 것이다. 한-중간의 대외교역량은 한-미, 한-일 교역량보다 훨씬 많다. 중국은 수입과 수출에서 모두 대한민국의 제1의 교역국이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관계에서 일뿐 중국은 철저히 이데올로기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이고 북한과는 피의 동맹관계다.
중국이 28일 후진타오 국가주석 특사인 다이빙궈(載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우리 측에 보내
6자회담 재개를 제안한 것은 한마디로 국제질서, 특히 동북아 질서유지에 큰 역할을 해야 할 중국답지 못한 행동이다. 중국의 잔꾀요 한마디로 북한을 돕기 위한 중국의 ‘물타기’전략이다. 지난 3월 천안함 피격 도발에서도 철저히 북한의 편을 들었던 중국은 이번에도 철저히 북한을 감싸고돌고 있다. 중국은 지난 주말 “관련 각국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고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폭력배에게 한밤중에 난데없이 무자비하게 구타를 당한 선량한 시민에게 조폭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식이다.
우리는 대 중국관계를 재고해야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바꿔야한다. 한국은 그동안 중국에게 너무 저자세였다. 달라이라마조차 중국의 압력으로 초청을 하지 못하는 형국이었다. 중국이 눈을 부릅뜨면 우리 정부는 몸을 움츠리려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6자회담을 제의하는 다이빙궈 국무위원에게 “남북관계에서 보다 공정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평화를 이루는 데 기여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한 것은 매우 적절했다. 향후 우리는 중국에 대해 경제문제와 이데올로기 문제를 분명히 구분하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한다. 우리도 경제는 경제이고 이념은 이념이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현재와 같은 일방적 지지와 지원을 견지하는 한 북한 김정일-김정은 부자의 대남 도발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다. 북한 핵문제와 김정일 독재를 종식시킬 수 있는 존재는 미국이나 일본,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다. 6자회담은 쇼일 뿐 결코 이런 형식을 통해서는 북한을 제어할 수 없다. 세계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중국이 에너지와 식량을 뒤로 제공한다면 북한 정권은 유지된다.
우리는 중국에 대해 경제적 협력관계와는 별도로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는 대칭적 관계를 견지해야한다. 즉 중국이 북한을 도우면 우리는 그만큼 미국과 긴밀해야한다. 즉 경제적 측면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유지하되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는 중국에 매우 강력히 대응해야한다. 지금처럼 우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북한을 돕는 것이 중국 이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미국-일본이 협력해 동북아에 힘의 균형을 유지하지 않으면 중국에 매번 당하게 된다. 천안함 사태에 이어 연평도 포격 사태를 통해 중국은 북한의 혈맹인 ‘중공’이라는 점을 분명히 안 이상 이에 따른 우리의 적절한 외교대책이 나와야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강렬 국장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