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위해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버금가는 고금리 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불법대출을 하다 적발된 액수도 지난 3년간 4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3일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실에 제출한 ‘국내 자산순위 상위 6개 상호저축은행의 금리별 신용대출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6개 상호저축은행이 40% 이상 고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준 건수는 16만1679건로 전체 신용대출 건수의 45.6%를 차지했다. 반면 금리 10% 미만의 신용대출 건수는 1만2637건(3.6%)에 불과했다. 10∼20% 미만은 8만6287건(24.4%), 20∼30% 미만 2만8999건(8.1%), 30∼40% 미만은 6만4291건(18.3%)였다.
특히 이들 저축은행은 지난 3년간 40%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6개 은행의 2007년 6월 당시 금리가 40% 이상인 신용대출 건수는 5만8465여건이었지만, 1년 뒤인 2008년 6월에는 12만220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비중도 급증해 2007년 6월 25.6%에서 2008년 12월에는 무려 44.5%까지 치솟았다. 금리가 30∼40% 미만으로 비교적 높은 신용대출 비중도 같은 기간 10.9%에서 16.9%로 상승했다.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비율이 급증한 시기는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서민들의 대출 수요가 늘어나던 때여서 이들이 본래 설립 목적을 무시하고 서민경제가 어려운 틈을 이용해 폭리를 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의 불법행위도 도를 넘고 있다. 저축은행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초과’ 등 위법·부당행위를 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은 건수는 99건으로 관련 액수만 4조1177억원이나 됐다.
상호저축은행들의 고금리 장사와 불법 행위가 만연돼 있지만 정부가 이들의 부실을 대신 메워주는 구조는 수십년째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발간된 공적자금백서에 따르면 97년부터 2008년까지 상호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8조5000억원에 달한다. 최근에도 저축은행들이 위험도 높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 투자해 막대한 부실이 발생하자, 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두 차례 1조7439억원의 PF대출을 인수해주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진 의원은 “서민금융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국회에서 저축은행의 서민대출 비중을 강제하거나, 이자율을 제한하는 등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현재 2년 주기로 이뤄지는 금감원의 정기검사 빈도를 높이고, 부당·위법행위에 대한 제제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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