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둔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어수선한 민심을 추스르고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일단 6월 국회를 빨리 열어 국회에서 6월 정국을 풀어가자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로는 당장 1일 여야 원내대표 상견례 형식의 만남에서 6월 국회 의사일정 논의를 시작하고, 8일쯤에는 국회를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와 민주당의 정부 책임론이 노동계의 하투(夏鬪)·비정규직법 대란 등과 맞물며 6월 국회 개회가 지연될 경우, 국정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북한 핵실험으로 초래된 국가안보 위협을 강조하며 한시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각종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렵사리 국회가 열려도 여당이 직권상정과 같은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 미디어법이나 비정규직법과 같은 쟁점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디어법의 경우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처리하기로 한 만큼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미디어법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많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간사인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야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법 6월 국회 처리 전망도 불투명하다.
관련법을 처리해야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추미애 의원)에서는 아직 법안 심사 소위도 구성이 안 된 상황이다.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일단 여야가 비정규직법 논의를 시작하면 결론에 이를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위원장이 협조를 안 해주면 논의 자체가 불가능 하다”면서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비정규직법을 강행처리하거나 직권상정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두 쟁점법안 모두 야당의 반대에 부닥치면 별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일단 미디어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비정규직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여야 협의가 가능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속도조절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조문정국 이후 민심의 동향과 민주당이 내놓을 구체적인 카드를 함께 고려해 6월 국회 전략을 탄력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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