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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으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내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전작권은 2012년 4월17일 한국으로 환수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2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전작권 환수 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진하 의원은 “정부는 전작권 문제가 이미 합의된 상태대로 가야한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북한 핵 위협 상황을 고려해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전작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구상찬 의원도 전작권 문제를 6월16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미 군 당국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전작권 이전 관련해서 매년 한반도 안보상황을 검토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면서 “안보상황 검토시 북핵 실험 상황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한나라당은 25일 북한 핵실험 직후 열린 당 긴급최고위원회에서도 전작권 환수 재검토 필요성을 거론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조성된 새로운 한반도 안보상황을 감안해 6월 한·미 정상회담 의제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미국과 전작권 환수 문제를 새롭게 논의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데 박희태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 모두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27일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해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재검토를 정부 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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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의원들은 2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전작권 환수 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진하 의원은 “정부는 전작권 문제가 이미 합의된 상태대로 가야한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북한 핵 위협 상황을 고려해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전작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구상찬 의원도 전작권 문제를 6월16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미 군 당국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전작권 이전 관련해서 매년 한반도 안보상황을 검토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면서 “안보상황 검토시 북핵 실험 상황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한나라당은 25일 북한 핵실험 직후 열린 당 긴급최고위원회에서도 전작권 환수 재검토 필요성을 거론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조성된 새로운 한반도 안보상황을 감안해 6월 한·미 정상회담 의제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미국과 전작권 환수 문제를 새롭게 논의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데 박희태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 모두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27일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해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재검토를 정부 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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