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금융회사 자본 확충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추진 중인 대규모 공적자금의 운용 관리 및 감독을 위한 한시적 관리기구 설치가 검토되고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9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적자금 관리기구를 한시적으로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기존 공적자금 관리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이지만, 이전 위원회가 자금 관리만 담당했다면 이번 기구는 선제적인 구조조정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공적자금의 운용을 총괄 감독하는 기구를 금융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하고, 이 기구가 금융기관들의 공적자금 활용 내역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되는 공적자금 관리기구의 성격과 기능은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16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의 운용을 총괄기획하고, 회수 업무까지 담당했던 전례를 준용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관리기구 설치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하거나 금융위원회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임 의장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며
감독기관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주로서 권리라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어 “부실채권 정리기금과 함께 민간은행이 자체적으로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차제에 미국 ‘벌처펀드’와 같이 민간자본이 주도하는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펀드 조성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email protected]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9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적자금 관리기구를 한시적으로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기존 공적자금 관리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이지만, 이전 위원회가 자금 관리만 담당했다면 이번 기구는 선제적인 구조조정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공적자금의 운용을 총괄 감독하는 기구를 금융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하고, 이 기구가 금융기관들의 공적자금 활용 내역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되는 공적자금 관리기구의 성격과 기능은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16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의 운용을 총괄기획하고, 회수 업무까지 담당했던 전례를 준용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관리기구 설치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하거나 금융위원회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임 의장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며
감독기관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주로서 권리라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어 “부실채권 정리기금과 함께 민간은행이 자체적으로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차제에 미국 ‘벌처펀드’와 같이 민간자본이 주도하는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펀드 조성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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