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대학교 법인화는 막힘없이 추진되고 있을까.
서울대는 3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서울대학교 법인화의 대응과제’ 포럼을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법인화와 관련해 서울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교직원의 신분 보장이다. 서울대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 재직중인 교직원은 법인 직원이 된다. 때문에 법인화를 둘러싼 교직원의 불안감이 크다. 주종남 서울대 기획실장은 “신설되는 국립대 법인에 기존 교수와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공무원연금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하나는 등록금 문제다. 학생들은 “법인화가 되면 등록금이 2배 이상 오른다” “기존 사립대 수준이 된다”는 말을 주고 받고 있다. 주 실장은 “일본 도쿄대는 법인화 원년인 2004년 당시 수업료가 52만5800엔이었는데 지난해에도 53만5800엔에 머물러 대폭 인상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 실장은 또 법인화 이후 외부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총장이 이사장을 겸직하되, 법인화가 궤도에 오르면 총장직과 이사장직을 분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종원 행정대학원 원장은 “서울대는 항상 정부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부로서는 서울대가 40개 국립대학교 중 하나”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서울대 법인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주체가 불분명해진 게 사실인 만큼 강하게 의견 결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오는 26일 학내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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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3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서울대학교 법인화의 대응과제’ 포럼을 갖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법인화와 관련해 서울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교직원의 신분 보장이다. 서울대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 재직중인 교직원은 법인 직원이 된다. 때문에 법인화를 둘러싼 교직원의 불안감이 크다. 주종남 서울대 기획실장은 “신설되는 국립대 법인에 기존 교수와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공무원연금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하나는 등록금 문제다. 학생들은 “법인화가 되면 등록금이 2배 이상 오른다” “기존 사립대 수준이 된다”는 말을 주고 받고 있다. 주 실장은 “일본 도쿄대는 법인화 원년인 2004년 당시 수업료가 52만5800엔이었는데 지난해에도 53만5800엔에 머물러 대폭 인상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 실장은 또 법인화 이후 외부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총장이 이사장을 겸직하되, 법인화가 궤도에 오르면 총장직과 이사장직을 분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종원 행정대학원 원장은 “서울대는 항상 정부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부로서는 서울대가 40개 국립대학교 중 하나”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서울대 법인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주체가 불분명해진 게 사실인 만큼 강하게 의견 결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오는 26일 학내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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