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법원은 2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인재 서울동부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7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전국법원장 28명 중 24명이 교체된 대규모 인사다.
고등법원장급인 사법연수원장에는 박국수 특허법원장이 보임됐으며 서울고법원장에 이태운 대전고법원장, 대전고법원장에 구욱서 서울남부지법원장, 대구고법원장에 황영목 대구지법원장, 부산고법원장에 이기중 부산지법원장이 임명됐다. 김상준 대전고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강일원 사법정책실장 겸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자는 연수원 14∼16기 15명이다. 16기는 처음으로 고법 부장판사로 임명됐다. 윤성근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연수원 14기)은 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판사에 임용돼 법관 경력 없는 변호사 출신 중 첫 고법부장 승진자가 됐다.
인사는 당초 9일쯤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에 따른 서울중앙지법 업무공백, 서울고법 재판부 증설, 일부 법원장 및 고법 부장판사 사직 등으로 당겨졌다.
대법원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업무능력에 관한 철저한 검증 등을 거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라며 “적재적소의 인재 배치 원칙을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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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장급인 사법연수원장에는 박국수 특허법원장이 보임됐으며 서울고법원장에 이태운 대전고법원장, 대전고법원장에 구욱서 서울남부지법원장, 대구고법원장에 황영목 대구지법원장, 부산고법원장에 이기중 부산지법원장이 임명됐다. 김상준 대전고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강일원 사법정책실장 겸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자는 연수원 14∼16기 15명이다. 16기는 처음으로 고법 부장판사로 임명됐다. 윤성근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연수원 14기)은 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판사에 임용돼 법관 경력 없는 변호사 출신 중 첫 고법부장 승진자가 됐다.
인사는 당초 9일쯤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에 따른 서울중앙지법 업무공백, 서울고법 재판부 증설, 일부 법원장 및 고법 부장판사 사직 등으로 당겨졌다.
대법원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업무능력에 관한 철저한 검증 등을 거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라며 “적재적소의 인재 배치 원칙을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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