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協 “노쇼 사기, 파렴치한 범죄…범정부 차원 근절 대책 필요”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노쇼’ 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법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노쇼(no-show) 사기는 유명인·기관 등을 사칭해 선입금을 유도하거나 물건을 대리수령한 후 잠적하는 등의 수법을 말한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을 울리는 노쇼 사기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인 대응과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입법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지난 8월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법의 ... [김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