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승 의원, ‘내란·외환 최대 구속기간 연장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법제사법위원회)이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에는 최대 구속기간을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칙적인 구속기간은 현행과 같이 2개월로 하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1심은 2차, 상소심은 3차에 한해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일반 범죄는 ‘6·6·6’ 의 최대 구속기간이 적용된다. 또한 피고인이 ... [박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