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국 판사는 사귀던 여성이 가슴 성형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남자친구로서 존재감을 알리고 싶어 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여자친구가 국외 여행 중 가슴 수술을 하게 돼 수술비를 자신이 부담했다는 글을 올린 것은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미니홈피의 글만 보고 화가 난다는... []
"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은 경색됐던 한반도 정세를 일단 대화 국면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 것이란 게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다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신의 건강을 과시한 것... 2009-08-06 21:37 []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여기자 2명이 5일 풀려나자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3월 미 여기자들과 비슷한 시점에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에 국민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씨 사건은 129일째를 맞았지만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 2009-08-05 17:29 []
지난달 30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갔다가 나포된 800연안호 사건 해결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연안호 선원 4명의 송환 문제가 갈수록 ‘제2의 유씨 사건’처럼 변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사건 발생 닷새째인 3일에도 남북 해사당국간 통신망을 통해 연안호의 ... 2009-08-03 18:04 []
" 북한은 31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갔다가 예인된 우리 어선 800연안호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선원들과 선박 문제가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사건 발생 하루 만에 북측이 동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의 전화통지... 2009-07-31 20:58 []
지난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대북 민간단체의 평양길이 처음으로 열렸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통일부는 대북지원 단체인 월드비전의 박창빈 회장 보좌관 등 관계자 7명의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월드비전 관계자들은 중국 선양을 거쳐 1일 평양에 들어가 8일까지 ... 2009-07-31 17:27 []
동해상에서 조업하던 우리 측 선박 800연안호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측에 예인됨에 따라 이번 사건이 경색된 남북관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오후 서해 NLL을 넘은 북측 어선을 우... 2009-07-30 23:48 []
남북간 민간 교류가 남과 북의 반대로 잇따라 좌초되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는 29일 통일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측위 산하 6·15학술본부와 농민본부, 청년학생본부 등이 중국 선양에서 북측 실무자들과 접촉하려던 계획을 통일부가 불허했다며 강력 비판했다. ... 2009-07-29 17:44 []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8일 민간 단체의 방북이나 대북 지원에 대해 “정부 입장은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은 군사안보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 장관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탈북자 고용 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정부는 출범 ... 2009-07-28 17:08 []
" 정부가 민간 대북지원 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곧 재개키로 한 것은 당초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하겠다는 인도적 지원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북핵 정세가 호전될 경우에 대비해 남북관계를 어느 정도 관리해나가겠다는 포석도 있어 보인다. 정부는 이명... 2009-07-26 20:46 []
"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첫 북·미 대화가 성사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8월말이나 9월초 쯤이면 양측이 대화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이 조만간 재개되는 등 남북 관계의 빗장이 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신선호 ... 2009-07-26 20:46 []
춘천시 시설관리공단이 2007년 7급 직원 신규채용 과정에서 전형 원칙을 무시하고 불합격 대상자들만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2007년 5월 응시 공고를 통해 제1차 서류전형 결과 모집 예정인원(4명)의 5배수(20명)에 한해 제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면접 ... 2009-07-21 17:42 []
압날(押捺) 멸각(滅却) 연부(年賦) 장리(掌理).... ‘상속세 및 증여법’ 등에 있는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고친 55건의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처는 (대통령 인을) 압날(押捺)하다는 찍다로, 멸각(滅却)하다는 없애버리다로 고쳤다. 또 연부(年賦)로→해마다 ... 2009-07-21 17:41 []
민주당은 20일 한승수 국무총리의 아들 부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모 언론사 사장이 OCI(옛 동양제철화학) 주식을 불공정 거래한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가운데 한 총리의 아들 부부가 이 회사 주식 20... 2009-07-20 23:39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등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원회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5명의 개인과 5개 기업 및 기관, 2개 물자에 대한 제재를 확정함으로써 북한은 국제사... 2009-07-17 18:02 []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장기화될 조짐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조만간 고립 상태를 벗기 위해 협상장에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위원회에서 16일(현지시간) 5명의 개인까지 포함한 제재 리스트를 발표한 것... 2009-07-17 17:45 []
" 연쇄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범죄 등 반인륜적 중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나이가 공개된다. 정부는 14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 2009-07-14 16:42 []
KAIST 연구진이 과음으로 인한 간 손상이 발생하는 세포 신호 전달 원리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KAIST 의과학대학원 정원일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 보라매병원 김원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해 음주로 유발되는 간세포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이 꿈의 암 치료로 불리는 카티(CAR-T) 세포 치료를 최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카티 세포 치료는 환자의 체내에 있는 면역세포(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 정확히 표적하는 방식이다. 체내 정상세포
골절 위험이 매우 큰 환자에게는 골형성 촉진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보험 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김범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23일 열린 제16차 대한골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