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단체 기금지원 재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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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정부가 민간 대북지원 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곧 재개키로 한 것은 당초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하겠다는 인도적 지원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북핵 정세가 호전될 경우에 대비해 남북관계를 어느 정도 관리해나가겠다는 포석도 있어 보인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 첫 해인 지난해에도 당국 차원의 쌀·비료 지원은 없었지만,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에 '매칭펀드(단체가 모금한 액수와 연동해 지원하는 형태)' 방식으로 100억원 이상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했다. 올해도 4월초 북한의 로켓 발사 직전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북한 말라리아 방역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15억원을 지원키로 의결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4월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5월25일 2차 핵실험 등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주는 일이 연거푸 터지면서 악화된 대북 여론을 감안해 대북 간접지원의 통로마저 폐쇄했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당초 4월초까지 기금 지원 의결을 마치려고 했지만,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핵실험으로 중단이 됐었다"면서 "대북 지원단체도 다시 요청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 재개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40여개 단체를 대상으로 100억원대에 이르렀던 지난해와는 달리 지원 대상과 금액은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영·유아 지원 프로그램이나 의약품 지원 등 북한 내 취약계층에 대한 10여개 단체의 긴급 구호 관련 사업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100억원대가 넘는 대북 지원을 할 경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1874호 결의를 이행하는 데 역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대북 간접지원 재개에는 북·미관계가 진전될 경우에 대비해 남북관계의 갈등 수위를 조절해나가겠다는 셈법도 깔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달 8·15 경축사를 통해 남북관계에 관한 대담한 제안을 내놓기 앞서 대북 간접지원의 '빗장'부터 풀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남북관계의 대립 국면을 어느 정도 완화시킨 뒤 8·15 때 한·미가 준비중인 이른바 '포괄적 패키지'에 포함될 남북관계 버전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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