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조 지하화 사업......도공 ‘설계·안전평가 셀프’ 국토부 ‘검토만’
경부고속도로 양재~기흥 구간 지하화 사업을 두고 ‘셀프 안전평가’ 논란이 불거졌다. 약 4조원 규모의 국가사업인데도 설계와 안전평가 모두 사업주체인 한국도로공사가 맡고 있어서다. 사업자와 평가자가 동일한 구조가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도로공사가 설계에 기반한 안전평가서 초안을 작성할 뿐, 국토안전관리원과 지방국토관리청이 실제 검토를 수행한다는 입장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해당 구간에 대한 민자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