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호 의원, '양식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양식업권의 공유권을 이전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양식업권과 그 지분에 관한 사항을 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양식업권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민들이 고령화 되면서 양식업권 공유자가 노령 등으로 더 이상 양식업을 경영하기 ...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