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꼼수’에 ‘동의의결’ 면죄부 준 공정위… 철회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억대 과징금을 회피기 ‘꼼수’라는 지적에도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억대 과징금 봐주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무제한 요금제 허위광고’와 관련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16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한국의 동의의결 절차는 외국 사례를 비교해볼 때 사실상 면죄부 기능을 하고 있다”며 “미국의 동의의결 제도는 규제당국의 시정명령과 ... 2015-12-21 17:15 []

무제한 데이터 ‘허위광고’ 인정한 이통사들… 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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