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산당이냐!” 고성 속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법사위 통과…野 반발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두 법안 모두 재석 위원 총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방식을 개편해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독립성을 ... [권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