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해경 권한 커진만큼 능력 갖췄나?
여객선 세월호 사고로 해양경찰청의 해사 사고 예방 및 사후 대처 능력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 해양 사고가 날 때마다 해사 안전 관리 기능을 조금씩 넘겨받았지만 그에 걸맞은 역량을 키우는 데에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경은 1993년 10월 서해훼리호 사고 이후 여객선 안전 관리 기능을 이관받기 시작했다. 서해훼리호 사고 이후 안전 사고 예방 기능과 구난 기능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996년 해경이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통합된 이후 해운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여객선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