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격노설 위증’ 김계환,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
순직해병 특검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