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더민주 의원 “적자 철도노선 폐지 절차 강화 추진”
코레일과 정부가 적자 철도 노선의 폐지 여부를 결정할 때 사회적·환경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5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청주 청원)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레일이 적자 노선 폐지를 추진해도 국토교통부가 사회적·환경적 편익을 고려,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자 노선과 주변 노선의 연계를 통한 수송 기능 강화가 기대될 때도 국토부는 노선 폐지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변 의원 관계자는 “충북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