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역대 최대 규모로 10월 8∼16일 열린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70개국 355편이 상영된다. 예산도 지난해보다 10억원 가까이 추가돼 99억5000만원에 달한다. 개막작은 장동건 이순재 고두심이 주연하고 장진이 감독한 ‘굿모닝 프레지던트(사진)’다. 부산영화제가 한국 영화를 개막작으로 선택한 것은 2006년 ‘가을로’ 이후 3년 만이다. 폐막작은 첸 쿠오푸, 가오 췬수가 공동 감독한 전쟁 심리 스릴러 ‘바람의 소리’가 선정됐다. ◇더 깊어진 한국, 더 넓어진 세계=올해 부산영화제는 개막작을 비롯...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추가 기소된 뇌물공여 등의 혐의와 관련, 금품제공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을 부인하고 나선 것은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전 회장은 23일 서울중... 2009-06-23 17:46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심리로 22일 열린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정 전 사장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정 전 사장은 연임을 목적으로 세금환급 소송을 도중에 취하해 회사에 18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 2009-06-22 20:58 []
“변호사의 업무나 생활이 이런 것인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사법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갔을 것이다” 법조계의 실상을 담은 법조 지침서 ‘현직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계 속 이야기’의 저자인 최규호 변호사(법무법인 세광)는 책 머리를 이같이 시작했다. 최 변호사는 “영화... 2009-06-22 18:08 []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병현)는 22일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 피해자인 박동운(64)씨 등 일가족 5명이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사관들이 박씨 등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영장없이 불법 연행한 뒤 2개월 넘게 외부와 연락을 차단하고 감금한 채... 2009-06-22 17:48 []
"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양현주)는 코를 높이는 성형수술을 받은 이모씨가 "수술 뒤 코가 한쪽으로 삐뚤어졌다"며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결과가 환자의 주관적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 2009-06-21 15:57 []
" 고 박수근 화백의 유화 ‘빨래터’의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서울옥션과 아트레이드 양측이 엇갈린 감정 의견을 제출하면서 법정 공방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원고인 서울옥션 측이 추천한 감정인 김주삼 전... 2009-06-17 22:56 []
"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여상훈)는 17일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반론 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인의 유전자가 광우병에 더 걸리기 쉽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 정부가 아무 조치를 할 수 없다' '정부가 미국 ... 2009-06-17 16:13 []
" 여제자들을 성추행하고 피해자를 무고혐의로 고소한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교수는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17일 회식 자리에서 여성 대학원생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모 대학교 체육대학 교수 K씨... 2009-06-17 09:22 []
"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상무 판사는 16일 고(故) 최진실씨가 ‘사채업을 하며 동료 연예인의 남편에게 돈을 빌려줘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A씨(35)와 전 증권사 직원인 B씨... 2009-06-16 20:21 []
"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16일 열린 재판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3억원에 대해 “권양숙 여사의 심부름이었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2006년 8월 박 ... 2009-06-16 17:21 []
"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형사단독 사건의 배당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소장에서 “정보공개청구 대상은 단순한 형... 2009-06-16 17:17 []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故) 장준하 선생과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등 8명을 대리해 서울고등법원 등 관할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민변은 “사법부가 과거의 불법적·범죄적 공권력 행사를 확정... 2009-06-16 17:11 []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16일 택시기사 남모씨가 “정당치 못한 업무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소속 택시회사가 내린 승무중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남씨... 2009-06-16 17:09 []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16일 영화배우 전지현씨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문자메시지를 훔쳐본 혐의(전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싸이더스HQ 전 고문 정모(56)씨와 전 직원 박모(42)씨에게 징역 10개월, 집... 2009-06-16 15:05 []
"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15일 노모씨가 부동산 실거래액을 반영하지 않은 세무조사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며 서울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노씨는 2002년 11월 경기 고양시 4000여㎡의 토지를 2억원... 2009-06-15 17:17 []
"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노무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2일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이미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두번 욕보이는 행태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 '사람사는 세상' 홈페이지... 2009-06-12 21:16 []
KAIST 연구진이 과음으로 인한 간 손상이 발생하는 세포 신호 전달 원리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KAIST 의과학대학원 정원일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 보라매병원 김원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해 음주로 유발되는 간세포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이 꿈의 암 치료로 불리는 카티(CAR-T) 세포 치료를 최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카티 세포 치료는 환자의 체내에 있는 면역세포(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 정확히 표적하는 방식이다. 체내 정상세포
골절 위험이 매우 큰 환자에게는 골형성 촉진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보험 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김범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23일 열린 제16차 대한골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