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한 대학생이 재미동포와 미국계 한국인에 의해 살해당한 실화를 재현한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태원)이 조용한 관객몰이를 하고 있다. 총 제작비 15억원의 저예산 영화지만 ‘이태원’은 지난 10일 개봉한 이후 누적관객수 48만명을 넘어서며 손익분기점을 넘겼다. 한국의 켄 로치(영국 출신의 세계적 감독)라 불리는 ‘이태원’의 홍기선 감독을 만났다. 기자가 이전 소속이던 사회부가 찍혀있는 명함을 내밀자 그는 “그렇죠. 이 영화는 사회부 기자들이 봐야죠”라며 반색했다. 재현에 치중해 극적 재미가 부족하다... []
‘내조의 여왕’ ‘씨티홀’에 이어 ‘결혼 못하는 남자’까지 최근 안방극장의 핵심 코드는 ‘웃음’이다. 미드(미국 드라마)도 마찬가지다. 유쾌한 웃음으로 더위를 날려버릴 코믹 추리물 미드 2편이 안방극장... 2009-07-12 16:45 []
" 기록적인 강수량을 보이는 집중 호우가 해마다 되풀이되면서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법원은 불가항력적 상황이 아닌 경우 관리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주민들의 손해를 배상토록 판결하고 있다. ◇집중호우 대비 못한 지자체에 관리책임=지난해 7... 2009-07-09 17:42 []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9일 열린 박진 한나라당 의원과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첫 공판에서 두 사람 모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의원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2만달러를 받은 적... 2009-07-09 17:09 []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필곤)는 8일 지하철에서 무허가 물품을 판매하다가 강제 연행하려는 공익근무요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홍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판결은 벌금 2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공익근무요원의 업무범위는 지하철 내 질... 2009-07-08 18:02 []
" 박연차 전 태광그룹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가 법정에서 공소사실 중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김 검사는 검찰조서의 증거채택을 거부해 수사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음을 시사했다. 현직 검사가 피고인석에 서기는 7년 만이다. 8일 서... 2009-07-08 17:51 []
사법선진화를 위해 지난해 1월 시범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신청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114건, 하반기 112건, 올해 상반기 102건 등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참여재판 대상 피고인 대다수가 이 제도를 잘 모르는 ... 2009-07-07 20:52 []
"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이두형)는 집회 중 경찰버스를 파손했다며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손해액을 전액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노총은 ... 2009-07-06 17:24 []
" 생활고와 가정불화를 비관, 교도소로 도피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일본인이 법원의 선처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흉기를 들고 제과점에 들어가 돈을 뜯으려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일본인 M씨(5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 2009-07-05 17:24 []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발단이 됐던 '박연차 게이트' 2라운드 연루 정치인들의 첫 공판이 열린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505호 법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열린 재판에 김원기·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서갑원·김정권 의원 등 4명의 전현직 정치인이 피고인 신분으로 ... 2009-07-02 23:42 []
현직 판사가 사이버 모욕죄 법안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올렸다. 서울고법 민사10부의 이종광(사시 36회) 판사는 1일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상의 모욕행위에 대한 규제’라는 글을 통해 “사이버 모욕행위를 반의사불벌죄로 처벌한다는 사이버 모욕죄 법... 2009-07-01 20:58 []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KBS가 “고용 계약이 종료된 영상취재요원(VJ) 김모씨 등 2명은 KBS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복직을 명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 2009-07-01 17:47 []
" 한 집에서 사는 친자매라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면 각각을 한 가구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은 같은 가구로 봐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세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 2009-07-01 17:39 []
"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현수)는 중국 항공기에 탑승했다가 추락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중국 북방항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항공사는 유족에게 3억9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대기업 중국지사에 근무하던 김씨는 2002년 5월... 2009-06-29 17:58 []
비슷한 범죄를 놓고도 재판부마다 선고 형량이 제각각이었던 판결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양형기준이 실제 재판에 적용되는 다음달 1일부터 법원조사관이 피고인의 범죄 동기 등을 직접 조사하게 된다. 각종 범죄의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반영하고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심리가 ... 2009-06-28 22:34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심리로 26일 열린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박 수석이 상품권을 받은 직후부터 이를 되돌려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은 “폭탄주를 20잔 가까이 마셔 만취해 있는 박 전 수석... 2009-06-26 20:57 []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26일 신태섭 전 KBS 이사가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강성철 부산대 교수의 KBS 보궐이사 임명을 취소해달라며 낸 임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KBS 이사다. 신 전 이사는 학교 허... 2009-06-26 17:14 []
KAIST 연구진이 과음으로 인한 간 손상이 발생하는 세포 신호 전달 원리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KAIST 의과학대학원 정원일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 보라매병원 김원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해 음주로 유발되는 간세포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이 꿈의 암 치료로 불리는 카티(CAR-T) 세포 치료를 최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카티 세포 치료는 환자의 체내에 있는 면역세포(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 정확히 표적하는 방식이다. 체내 정상세포
골절 위험이 매우 큰 환자에게는 골형성 촉진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보험 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김범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23일 열린 제16차 대한골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