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전 국민에게 인당 15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19일 발표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성장 동력이 급격히 둔화하는 경제에 활력을 돌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의 규모는 20조2000억원(세출 부문)이다.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보강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재원은 △국채 발행 19조8000억원 △지출 구조조정 5조3000억원 △기금 활용 2조5000억원 △외평채 조정 3조원 등으로 마련한다.
우선 경기진작에 15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소비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데 10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할 예정이다. 1차에서는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이 우선 지급된다.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수급자는 40만원을 수령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는 인당 2만원을 더 지원한다. 2차 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10%를 제외한 90%에게 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소비 인센티브 제공에는 6000억원을 쓴다. 지원 확대를 통해 연간 발행 규모를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인 29조원으로 늘리고, 소비자 할인율도 5~10% 수준에서 7~15%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매하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10%를 환급해 주는 사업에는 3000억원을 배정했다. 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적용하고 있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TV 등 11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내수경제 활성화에 더해 전력 소비 저감을 유도할 목적이다.
숙박과 영화 관람, 스포츠시설, 미술전시, 공연예술 5대 분야에 대해 할인쿠폰도 제공하기로 했다. 숙박은 1박에 2~3만원, 영화는 회당 6000원, 스포츠 시설은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5만원을 할인해 준다. 미술전시는 회당 3000원, 공연예술은 회당 1만원을 할인한다. 예산은 약 780억원 규모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휴가비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6만5000명을 대상으로 하던 사업을 15만명 규모로 키우고, 이를 위해 89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휴가비 지원은 기업과 노동자가 각각 10만원과 20만원을 여행자금으로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더해 주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지원 등 건설경기 활성화와 AI, 태양광 등 신산업 투자 촉진에 약 4조원을 배정했다. 소상공인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고 새출발기금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재기를 지원하는 데도 1조4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고용안전망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 지방재정 보강에도 약 4조원이 투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