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주시의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가 퍼주기식 논란이 있는 준공영제보다 우월하다는 진주시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이번 소송은 삼성교통이 무리한 임금 인상으로 발생한 적자 13억원을 시민 세금으로 보전해달라고 요구하며 지난 2019년 파업을 강행했고, 파업 이후 진주시의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는 준공영제이므로 적자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진주시에 제기한 내용이다.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진주시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는 준공영제와 같이 사용한 비용을 모두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며, 경영 노력을 통한 이윤 창출 책임이 업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경영을 한 것은 삼성교통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한편 일부 시의원 및 시민단체가 추진 중인 준공영제 관련 조례 개정은 방만 경영에 따른 적자 13억원을 파업과 소송 등을 통해 시민 세금으로 충당하려 한 삼성교통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시민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조례 개정은 그 정당성이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 관계자는 "현재 진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는 시민 세금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 서울 등에서 우수사례로서 평가받는 이유를 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받았다"며 "지난 2019년 파업의 귀책 사유가 삼성교통에 있음이 명확해졌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 만큼, 파업 당시 전세버스 동원 비용과 불법 결행에 대한 과징금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남해군(군수 장충남)이 운영하는 공식 블로그 '남해랑 썸타자'가 제7회 올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기초지자체 부문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올해의 SNS 시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후원하고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주최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 공공기관 및 기업, 비영리 단체 등이 운영하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SNS 활용 지수를 평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특히 올해는 광역시도와 시부 및 군부의 구분 없이 통합 평가가 이뤄졌다.
남해군 공식 블로그 남해랑 썸타자는 새롭고 신뢰성 있는 랜선여행 정보제공은 물론 2022 남해로 오시다 깜짝·게릴라 이벤트 등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꾸준하게 양방향 소통을 이끌어낸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장충남 군수는 "남해랑썸타자 블로그는 남해를 알리기 위해 애정을 쏟고 있는 알리미단의 노력과 열정 덕분에 날이 갈수록 질적 양적 성장을 하고 있다"며 "보물섬을 방문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영상다큐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해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블로그 남해랑 썸타자는 지난 2019년 전국 기초지자체(군)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 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