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개혁입법을 두고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기국회 내 개혁법안의 국회처리를 주문해 불씨를 더욱 키우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기국회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기회를 맞이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며 개혁입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조했다.
특히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혁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국회 내 분쟁의 쟁점이 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및 경찰조직법, 공수처법,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명시하기까지 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의 힘이 분산되고 견재를 통해 정의와 질서를 바로 세우는 선순환을 위해서라도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힘을 내 9일까지로 예정된 정기국회에서 일련의 법안을 밀어붙이라는 사실상의 주문인 셈이다.
심지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하다”고 국민을 향해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양해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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