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김영란법’ 일부 타결…100만원 넘는 금품수수 공직자 ‘직무 무관’ 형사처벌

국회 정무위에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일부 타결됐다.

8일 정무위는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 수수할 경우 직무와 무관하게 형사처벌하고 적용대상을 사립학교와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공직자 친족에 대해 직무를 제한하는 조항은 일단 제외하기로 했으며 제정 후 1년 동안의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김현섭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