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지구촌] 일본 내각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헌법 원칙에 벗어날 소지가 크다는 일본 유력 신문의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우경화를 차근차근 진행시키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개헌은 역사적 사명”이라며 강변을 이어갔다.
아사히신문은 13일 사설을 통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철칙 중 하나”라며 “일본 내각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도록 한 헌법 원칙에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종전기념일인 15일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제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나다 도모미 행정개혁상 등 최소 3명의 각료와 자민당 간부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할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종교단체가 국가에서 특권을 받거나 국가 및 기관이 종교활동 및 단체에 공금을 지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헌법에 이를 명기한 것은 2차대전 중 종교였던 신도(神道)가 군국주의의 정신적 지주가 돼 국가를 위한 죽음을 정당화했기 때문이다.
신문은 야스쿠니 신사는 신도의 중심으로 여전히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종교시설이라면서 국가 요인이 이곳에 참배할 경우 정부가 이곳을 특별대우한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여름휴가 중인 아베 총리는 12일 자신의 고향에서 “장래의 헌법 개정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다”면서 “이것이 나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 도입 등을 위해 헌법 개정에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조만간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위한 헌법해석 변경을 논의할 소위원회가 가동된다고 전했다. 소위는 어떤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증하게 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도쿄신문은 지난해 항공자위대 소속 F-15 편대가 미국 알래스카에서 태평양공군사령부 주관으로 진행된 ‘레드플래그 알래스카(RFA)’ 훈련에 참가, 경로를 열고 전투를 진행해 전략폭격기인 B-52가 폭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실상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mail protected]
아사히신문은 13일 사설을 통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철칙 중 하나”라며 “일본 내각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도록 한 헌법 원칙에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종전기념일인 15일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제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나다 도모미 행정개혁상 등 최소 3명의 각료와 자민당 간부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할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종교단체가 국가에서 특권을 받거나 국가 및 기관이 종교활동 및 단체에 공금을 지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헌법에 이를 명기한 것은 2차대전 중 종교였던 신도(神道)가 군국주의의 정신적 지주가 돼 국가를 위한 죽음을 정당화했기 때문이다.
신문은 야스쿠니 신사는 신도의 중심으로 여전히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종교시설이라면서 국가 요인이 이곳에 참배할 경우 정부가 이곳을 특별대우한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여름휴가 중인 아베 총리는 12일 자신의 고향에서 “장래의 헌법 개정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다”면서 “이것이 나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 도입 등을 위해 헌법 개정에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조만간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위한 헌법해석 변경을 논의할 소위원회가 가동된다고 전했다. 소위는 어떤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증하게 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도쿄신문은 지난해 항공자위대 소속 F-15 편대가 미국 알래스카에서 태평양공군사령부 주관으로 진행된 ‘레드플래그 알래스카(RFA)’ 훈련에 참가, 경로를 열고 전투를 진행해 전략폭격기인 B-52가 폭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실상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