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우수판매업소를 지정관리하는 사업이 실적채우기용이라는 지적이다.
학교내매점을 무더기 선정하거나 지원내역이 시장가방, 티슈, 의자거울교체, 명패제작, 종량제봉투 지원 등 사업취지와 거리가 있는 지원이 10건 중 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새누리당)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09~2012.6)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우수판매지정업소 중 학교매점이 전체 960개 중에 609개소로 63.4%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미 학교내 매점은 고열량, 저영양식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10개 중 6개가 넘는 학교내 매점의 우수판매지정업소 지정은 일반 영업자들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등 의 식품을 팔지 못하게 되는 우수판매업소지정을 기피하므로 업무협조가 용이한 학교 구내매점을 지정해 실적채우기용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다.
특히, 부산광역시는 165개의 우수판매업소 중에 3개를 제외한 162개가 학교매점으로 무려 98.2%를 보였고, 전북은 2개업소를 지정했는데, 전부 학교매점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새누리당) 의원은 “우수판매업체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는 없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매 금지 등 규제만 부과되니 일반 영업자들은 지정을 기피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며 “학교매점이 무더기 지정된 것과 지원예산집행과정에 있어 철저한 실태조사를 거쳐 사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학교내매점을 무더기 선정하거나 지원내역이 시장가방, 티슈, 의자거울교체, 명패제작, 종량제봉투 지원 등 사업취지와 거리가 있는 지원이 10건 중 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새누리당)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09~2012.6)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우수판매지정업소 중 학교매점이 전체 960개 중에 609개소로 63.4%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미 학교내 매점은 고열량, 저영양식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10개 중 6개가 넘는 학교내 매점의 우수판매지정업소 지정은 일반 영업자들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등 의 식품을 팔지 못하게 되는 우수판매업소지정을 기피하므로 업무협조가 용이한 학교 구내매점을 지정해 실적채우기용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다.
특히, 부산광역시는 165개의 우수판매업소 중에 3개를 제외한 162개가 학교매점으로 무려 98.2%를 보였고, 전북은 2개업소를 지정했는데, 전부 학교매점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새누리당) 의원은 “우수판매업체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는 없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매 금지 등 규제만 부과되니 일반 영업자들은 지정을 기피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며 “학교매점이 무더기 지정된 것과 지원예산집행과정에 있어 철저한 실태조사를 거쳐 사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