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내부연구비가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사무용품을 구입하거나 연구미참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본청의 경우 연구예산의 56%를 관서운영경비로 편성하는 등 내부연구비를 방만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국회의원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10년에 수행한 ‘세포치료제의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기반 연구’의 경우, 과제비 3000만원 중 실집행액은 2082만원이고 그중 93%인 1942만원을 사무용품 사는 데 들였다.
또 의료기기 성능시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도 3000만원의 과제비중 1237만원을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1712만원은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했다.
2011년도에 수행한 의약품 품목허가 신고?심사규정해설서 마련을 위한 연구는 7000만원의 연구비중 2200만원으로 사무용품, 전산용품, 잉크구입했다. 의약품등의 면역독성 평가지침안 마련연구의 경우, 4000만원의 연구비중 50%가 넘는 2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잉크구입등 사무용품 구입에 사용했다.
내부연구를 분석하면서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가 관서운영경비의 지출이라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관서운영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목적에 맞게 부서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식약청은 2010~2011년까지 전체 R&D예산중 2010년은 9.9%에 해당하는 8억7600만원, 2011년도에는 14%에 해당하는 13억1400만원을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했다. 특히, 식약청 본청이 수행한 내부연구의 경우, 2010년 36.7%, 2011년 56.8%를 관서운영경비로 사용했다.
신 의원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는 내부연구과제에 대해 식약청뿐만 아니라 전 부처에 내부연구에 관한 규정이 허술한 것이 문제이므로 국가적으로 내부연구과제도 외부연구과제처럼 철저한 규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부학술연구에 적용하고 있는 연구비카드(클린카드)제도와 연구개발비에 대한 외부위탁정산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사무용품을 구입하거나 연구미참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본청의 경우 연구예산의 56%를 관서운영경비로 편성하는 등 내부연구비를 방만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국회의원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10년에 수행한 ‘세포치료제의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기반 연구’의 경우, 과제비 3000만원 중 실집행액은 2082만원이고 그중 93%인 1942만원을 사무용품 사는 데 들였다.
또 의료기기 성능시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도 3000만원의 과제비중 1237만원을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1712만원은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했다.
2011년도에 수행한 의약품 품목허가 신고?심사규정해설서 마련을 위한 연구는 7000만원의 연구비중 2200만원으로 사무용품, 전산용품, 잉크구입했다. 의약품등의 면역독성 평가지침안 마련연구의 경우, 4000만원의 연구비중 50%가 넘는 2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잉크구입등 사무용품 구입에 사용했다.
내부연구를 분석하면서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가 관서운영경비의 지출이라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관서운영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목적에 맞게 부서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식약청은 2010~2011년까지 전체 R&D예산중 2010년은 9.9%에 해당하는 8억7600만원, 2011년도에는 14%에 해당하는 13억1400만원을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했다. 특히, 식약청 본청이 수행한 내부연구의 경우, 2010년 36.7%, 2011년 56.8%를 관서운영경비로 사용했다.
신 의원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는 내부연구과제에 대해 식약청뿐만 아니라 전 부처에 내부연구에 관한 규정이 허술한 것이 문제이므로 국가적으로 내부연구과제도 외부연구과제처럼 철저한 규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부학술연구에 적용하고 있는 연구비카드(클린카드)제도와 연구개발비에 대한 외부위탁정산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