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고가의료장비 5대 중 1대꼴 10년이상 노후돼 사용기간과 영상품질을 고려한 의료장비 차등수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고가 의료장비 사용연한 현황’에 따르면, 2012년 7월 현재 CT와 MRI, PET 등 의료장비 3116대 중 사용연한 5년 미만은 43.3%인 1348대, 5년 이상 10년 미만은 36.1%인 1124대,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12.9%인 402대,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5.0%인 156대로 나타났다. 또 20년 이상 1.3%인 39대, 사용연한을 알 수 없는 의료장비가 1.5%인 47대 등으로 나타나, 10년 이상 노후된 의료장비는 20.7%인 644대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민주통합당) 의원은 “의료장비 보유대수가 증가하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으나, 고가의료장비의 약 20.7%가 사용연한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장비로, 중고?노후장비의 난립은 영상품질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중복촬영을 유발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 위험 노출과 국민의료비 상승 및 보험재정 과다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비 노후화에 따른 불필요한 중복촬영 및 과도한 의료비 지출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장비 사용기간 등에 연계한 합리적인 보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고가 의료장비 사용연한 현황’에 따르면, 2012년 7월 현재 CT와 MRI, PET 등 의료장비 3116대 중 사용연한 5년 미만은 43.3%인 1348대, 5년 이상 10년 미만은 36.1%인 1124대,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12.9%인 402대,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5.0%인 156대로 나타났다. 또 20년 이상 1.3%인 39대, 사용연한을 알 수 없는 의료장비가 1.5%인 47대 등으로 나타나, 10년 이상 노후된 의료장비는 20.7%인 644대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민주통합당) 의원은 “의료장비 보유대수가 증가하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으나, 고가의료장비의 약 20.7%가 사용연한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장비로, 중고?노후장비의 난립은 영상품질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중복촬영을 유발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 위험 노출과 국민의료비 상승 및 보험재정 과다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비 노후화에 따른 불필요한 중복촬영 및 과도한 의료비 지출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장비 사용기간 등에 연계한 합리적인 보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